드라마나 영화에서 법률 관련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 표현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그 점이 법조계 종사자인 필자에게는 작품 몰입을 저해하는 사정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중예술에 대한 애정을 담아, 혼동하기 쉬운 몇 가지 법률용어에 관하여 볼까 한다. 전제조건으로 법률 용어가 그 자체로 헷갈리도록 되어 있어 잘못되었다는 등의 문제의식은 일단 접고 현행법상의 맥락만을 짚어 보겠다. 우선 피고인과 피고 등 사람에 관한 용어들을 보겠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의미한다. 반면 피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의 상대방이고, 여기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고 한다. 즉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고,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범죄혐의자인..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7. 19. 18:17

형법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지난 2012년 12월 18일 폐지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단순강간죄 역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이는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이래 60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종전에 강간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한 것은 피해자인 여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서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재차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 바뀌어 위와 같은 고려보다도 성범죄자 처벌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속칭 꽃뱀의 경우 강간죄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점을 악용하..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7. 4. 12:13

오늘은 일상 속에서 오해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변호사’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한다. 그 전제로 우선 ‘변호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가 단위로(미국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는 ‘주’ 단위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응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 취득국이 포함된 호칭, 예를 들면 ‘미국 변호사(엄밀히 보면 ‘미국 특정 주 변호사’라는 호칭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 변호사’, ‘러시아 변호사’ 등으로 불리우고,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생략된 채 단순히 ‘변호사’라고 불리운다고 이해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이제 ‘국제변호사’에 관하여 살펴 보겠다. 드라마 같은 곳에서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마..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6. 18. 09:00

‘장하’라는 이름은 아버님께서 친히 지어 주신 소중한 이름입니다. ‘장하’라는 이름이 만들어 진 시기는 제가 고시생 때였습니다. 사법시험에 몇 차례 낙방을 한 후, 갑자기 ‘양환’이라는 제 이름 석자에 싫증이 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굳이 이유를 대자면 괜히 ‘양양’거리는 것 같아서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저는 당시 제 이름이 싫었고, 그래서 아버님께 새 이름을 지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름에 ‘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뭔가 큰 사람처럼 느껴 질 것 같아서 그 방향성을 아버님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아버님께서는 ‘장하’라는 새 이름을 저에게 지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의 아버님은 저의 대학교 학과 선배님이신데 법조인의 꿈을 이루지는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새 이름이 매우 흡족하였고 개명까..

장하 소개 2013. 6. 11. 07:04

지난 5월 16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된다는 국내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2도14788 판결). 위와 같은 결론의 전제로서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부부 사이에서 불화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면서 각방을 써오던 상황에서 남편이 흉기를 사용하여 아내를 폭행, 협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근자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부부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이혼을 위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간죄가 인정된 사례(대법원 2008도8601 판결..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6. 6. 10:05

최근 모 연예인의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고소 취하로 종결된 일이 있었던바, 강간죄와 고소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형사재판청구(‘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한다.)를 하고, 법원에서 그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통상 ‘취하’라는 용어가 이용되고 있다.)할 경우, 고소 취소의 시점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기 전이면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공소제기를 할 권한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고, 고소 취소의 시점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를 하여 법원의 형..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5. 23. 14:41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일 것이다. 그 중 원룸, 투룸을 포함한 주택(주거용 건물) 임대차관계 종료에 관하여 잠깐 살펴 보겠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고, 이 때 임대인(주로 집 주인)이 그 통지를 한 경우는 임차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이 그 통지를 한 경우는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위와 같은 경우는 드물고 대개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다만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그와 달리 최소한 임차인에게 2년간 입주를 허용할 의무가 있..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5. 9. 11:31

근자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면수심 성범죄자가 등장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모 연예인이 미성년의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세간에 회자되기도 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 모 연예인은 위 형사재판에서 위 범죄에 대한 징역형 이외에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자발찌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현재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비교적 최근인 2008년도 10월 말경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4. 26.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