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베트남 호치민을 여행하면서 나는 베트남에 대하여 ‘전혀 남의 나라’가 아닌, 뭔가 친구같은 나라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한편 처음 태국여행 직후 나는 여름과 겨울 각 1회씩 해외여행을 다니고자 계획을 하였었고, 그에 따라 2008년 여름에는 일본 도쿄를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 온 바 있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2007년 겨울 태국, 2008년 여름 일본, 2008년 겨울 베트남 여행을 하고, 2009년 여름에도 어디론가 해외여행을 나갔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대신 2009년 가을 경 잠깐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때 나는 곧바로 항공권을 구매하여 베트남 호치민으로 날아갔다. 이번 일정은 3박 4일 일정이었고, 그 짧은 기간에 거리를 활보하며 적극적으로 여행의 즐..

법 없는 이야기 2014. 8. 13. 15:58

사법시험 합격 이전까지 나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었다. 비행기를 탄 적도 없었다. 그러다가 사법연수원 생활 막바지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 만 36살의 나이에 비로소 나는 해외여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당시 사법연수원의 교육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잠깐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면 좀처럼 휴식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모처럼 찾아 온 기회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궁리하던 중, 친하게 지내던 동기의 ‘나가기 전에는 알 수 없다. 한 번 나가 보면 그 매력에 흠뻑 빠진다.’는 설명을 동반한 권유로 해외여행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첫 해외여행지로, 거리적·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 없는데다가, 특히 당시 내가 무에타이에 새롭게 눈을 떠 한참 흥미를 느..

법 없는 이야기 2014. 8. 11. 15:28

안녕하십니까, 김양환 변호사입니다. 고품격 시사주간지 시사오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링크를 좇아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3

법 없는 이야기 2014. 4. 19. 20:57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권리금 수수가 수반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권리금은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게 생겨 나, 이제는 사회에서 관습화된 개념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법에 규정된 바는 없다. 권리금이 법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에 좇아 현재의 권리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짚어 볼 수밖에 없는데, 아직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 그 중 중요해 보이는 아래의 판례가 있다.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등이라고 볼 것이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영업용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나중의 ..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10. 18. 18:11

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의 한 면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범위의 생존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망하여 자식들과 배우자가 남겨 지는 경우 그들이 상속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지분 비율(자식들은 적자 또는 서자, 남자 또는 여자, 출가자 불문하고 균분, 배우자는 자식들 상속분의 1.5배)로 승계하는 것이 법으로 정하여 져 있지만, 그와 달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배우자(자식들 입장에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상속하도록 원하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 그 경우 ①배우..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10. 4. 10:10

최근 언론을 통하여 중앙선관위가 8월 23일 정부를 상대로 무상보육 지원을 늘리라고 홍보활동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서울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공직선거법 제1조), 그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다음과 같은 ..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9. 1. 17:20

오늘은 주택 임대차 관계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겠다. 위와 같은 경우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중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 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 둘째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임차인에게 상속권자로서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식이 있는 경우 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식이 공동으로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 여기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 위와 같이 법률상 ..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8. 20. 12:25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에 규정된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과거 4차례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금명간에 이를 다시 판단할 것이고, 현 헌법재판관들의 임관 전 청문회 제출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도출되는 결과는 위헌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될 경우 기존에 간통죄로 처벌된 자들에게 국가가 수천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하였는데, 위 맥락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4차례나 합헌이라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다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는 과거 어느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어도 나중에 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적용되는 다른 사건을 재판중인 법원의 요청('제청'이라고 한다..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8. 2.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