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의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 촉구

  최근 언론을 통하여 중앙선관위가 8월 23일 정부를 상대로 무상보육 지원을 늘리라고 홍보활동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서울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공직선거법 제1조), 그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 · 추진 실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 소식지 · 간행물 · 시설물 · 녹음물 · 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 · 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되는데, 다만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 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다(제86조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득권을 활용하여 사업 계획 · 추진 실적을 홍보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자에 비하여 향후의 선거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게 되어 불공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속된 말로 꼼수를 못 부리도록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까지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는 고민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박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무상 보육 지원을 늘리라고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①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 · 추진 실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는 것이며 ②그것이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 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검토해 보면 우선 위 홍보 활동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실적을 알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사업 계획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홍보 활동이 분명히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 관계가 있고 관계 주민이기도 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도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위 홍보활동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위반이 아닌 것으로 귀결되어 보인다.

  우리나라 선거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깨끗하지 못한 점을 많이 노정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부정한 선거 개입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부정선거로 연결될 수 없는 행동까지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것 역시 자유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고민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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