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지난 4월 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조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간 형법은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고(형법 제269조, 제270조), 그에 따라 임신 매우 초기 태아가 사람의 형상을 갖기 전에 행한 임신중절도 범죄행위가 되어 왔다. 위에 대하여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다만 예컨대 출산 직전과 같이 태아가 거의 사람이 된 시기에 살해하는 경우까지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임신중절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만한 적절한 시점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하여 개선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겠다. 참고로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규정이 헌법에 배치되기는 하지만,..

법률로 세상 읽기 2019. 6. 22. 09:56

변호사법에 근거,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 등을 위한 조직. 대한변호사협회와 목적이 같으나, 서울 변호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 조직입니다. https://www.seoulbar.or.kr/main/mainPage.do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 검색 통합검색 한국법조인대관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회의 우리 회는 6월 17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회의를 가졌다. 우리 회 측에서는 박종우 회장, 윤석희ㆍ오정한ㆍ김정욱 부회장, 전홍규 제2총무이사, 김태용 재무이사, 김시목 법제이사, 이호영 법제정책이사, 장희진 공보이사, 박병철..

소식과 정보 2019. 6. 20. 07:21

변호사법에 근거,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 등을 위한 조직.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답니다. http://www.koreanbar.or.kr/pages/main/main.asp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소식과 정보 2019. 6. 19. 07:25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다. 엊그제 같다고 생각됐는데 이 글을 쓰기 위해 확인해 보니 벌써 1년 6개월 전의 일이다. 사안의 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자만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위 재판 1심 결과는 무죄였으나, 2심에서 유죄로 결과가 뒤집혔고, 2심 재판에 대하여 그 변호사가 상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변호사는 자신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돈을 받긴 하였으나, 그 기회에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받은 돈은 법률자문에 대한 댓가로서 적법한 것이며, 부동산 중개는 무보수였으므로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공..

법률로 세상 읽기 2019. 6. 15. 19:31

의뢰인들께서 소송을 마주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점검대상이 있으니, 이는 소송비용이다. 여기서는 소송비용 중에서 기본이라 할 부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겠다(형사소송, 헌법재판소 재판 제외, 이하 같다.). 우선 소송에서 언제나 드는 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이다. 인지대는 소송 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로서, 1심에서는 소송으로 주장하는 권리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이를 ‘소가’라 한다.)에 대략 5/1,000를 곱하면 나오는 금액(초과누감제 적용 등 여러 계산식이 있으나 여기서는 그 정도만 소개해 둔다.), 2심에서는 1심 인지대의 1.5배 금액, 3심에서는 1심 인지대의 2배 금액이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 10% 할인의 혜택이 있다. 그리고 송달료는 일방 당사..

법률로 세상 읽기 2019. 6. 9. 08:56

대법원의 인가를 거친 최신 법무사 보수표입니다.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법무사님들에게 사건을 맡길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호사님들도 등기, 대행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대한법무사협회 우)06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TEL : 02-511-1906~9 FAX : 02-546-4362 Copyright ⓒ 2017 대한법무사협회 All rights reserved. kjaar.kabl.kr

소식과 정보 2019. 6. 7. 22:50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법령과 판례 등 제공.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 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법제처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law.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대한민국 법원 ..

소식과 정보 2019. 6. 7. 12:47

변호사 선임료의 적정한 수준을 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 같다. 이 기회에는 그래도 한 번은 짚어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업계에서는 변호사 한 사람이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소송사건의 수가 최대 30건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다.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일을 하면 30건 정도의 소송 수행 업무를 한 사람의 변호사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최근 어느 통계에 의하면 소송사건 1심이 시작되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9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위 두 도식을 평면적으로 조합하면, 변호사 한 사람이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근무도 병행하여 1년 동안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소송 사건이 40건 정도라고 봄직 하다. 다른 한편 변호사 한 사람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임대료 공유, 직원 공동..

법 없는 이야기 2019. 6. 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