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에 근거,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 등을 위한 조직. 대한변호사협회와 목적이 같으나, 서울 변호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 조직입니다. https://www.seoulbar.or.kr/main/mainPage.do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 검색 통합검색 한국법조인대관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회의 우리 회는 6월 17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회의를 가졌다. 우리 회 측에서는 박종우 회장, 윤석희ㆍ오정한ㆍ김정욱 부회장, 전홍규 제2총무이사, 김태용 재무이사, 김시목 법제이사, 이호영 법제정책이사, 장희진 공보이사, 박병철..

소식과 정보 2019. 6. 20. 07:21

변호사법에 근거,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 등을 위한 조직.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답니다. http://www.koreanbar.or.kr/pages/main/main.asp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소식과 정보 2019. 6. 19. 07:25

대법원의 인가를 거친 최신 법무사 보수표입니다.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법무사님들에게 사건을 맡길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호사님들도 등기, 대행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대한법무사협회 우)06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TEL : 02-511-1906~9 FAX : 02-546-4362 Copyright ⓒ 2017 대한법무사협회 All rights reserved. kjaar.kabl.kr

소식과 정보 2019. 6. 7. 22:50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법령과 판례 등 제공.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 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법제처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law.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대한민국 법원 ..

소식과 정보 2019. 6. 7. 12:47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53415 [판결]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www.lawtimes.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31012008 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도 음란물” 애니메이션이라도 교복을 입은 여자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에 대해서는 극중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재형)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www.seoul.co..

소식과 정보 2019. 6. 4. 16:29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 개인적으로 가독성이 좋다고 느낍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lawsNormInqyMain1010.do?mappingId=%2FlawsNormInqyMain1010.do&genActiontypeCd=2ACT1010 대한민국 국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국민에게 힘이되는 법률정보 likms.assembly.go.kr 법제처 제공 법령정보 사이트.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www.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가 더 가다듬은 편제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사이트 http://easylaw.go.kr/CSP/Main.laf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

소식과 정보 2019. 6. 4. 11:16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3429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의사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포스터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광고를 한 의사에게 유죄임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의사 A씨가 자신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21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m.lawtimes.co.kr https://www.mk.co.kr/news/societ..

소식과 정보 2019. 6. 4.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