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나면서 드는 몇가지 느낌에 관하여 적어 본다. 조상 땅 찾기 소송의 경우 처음에 변호사 아닌 자(속칭 ‘땅브로커’)가 의뢰인에게 '소송을 통하여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며 접근하여 소송을 유도하고, 땅브로커의 소개로 연결된 변호사는 '착수금 없이 그리고 소송 진행에 관한 비용도 전부 변호사가 부담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대신 승소할 경우 많은 비율의 성공보수를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조건'을 제시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의뢰인은 선대에서 자취가 묘연해 진 땅에 대하여 알 수 없었기에 자연히 권리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자기부담 없이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여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설명에, '소송에서 져도 그만..

법률로 세상 읽기 2011. 11. 7. 15:06

"커피빈은 4억대 미지급수당을 지급하라" http://j.mp/pYX860 커피빈 사장님, 체불 임금 300만원 이젠 주세요 - 오마이뉴스 http://j.mp/qqHHnS 커피전문점 커피빈에서 임금을 체불한 모양이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몇가지에 관하여 보고자 한다. 아르바이트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어떤 근로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재 커피빈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만약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체불임금과 함께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근..

법률로 세상 읽기 2011. 10. 7. 15:46

장하 법률사무소는 따뜻함과 냉철함과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함께 풀어 갑니다.

장하 소개 2011. 2. 23. 15:06

전화: (02) 734-7131 모사전송: (050) 4157-7131 전자우편: contact@zangha.com 누리집: ZangHa.com

장하 소개 2011. 2. 3. 04:02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촉 조기조정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총무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전)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 (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변호사 (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단 변호사 (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실행위원 (전) 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국선 변호사 사법연수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경복고등학교

장하 소개 2011. 2. 2. 16:39

카테고리 없음 2010. 6. 6.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