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53415 [판결]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www.lawtimes.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31012008 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도 음란물” 애니메이션이라도 교복을 입은 여자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에 대해서는 극중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재형)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www.seoul.co..

소식과 정보 2019. 6. 4. 16:29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 개인적으로 가독성이 좋다고 느낍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lawsNormInqyMain1010.do?mappingId=%2FlawsNormInqyMain1010.do&genActiontypeCd=2ACT1010 대한민국 국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국민에게 힘이되는 법률정보 likms.assembly.go.kr 법제처 제공 법령정보 사이트.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www.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가 더 가다듬은 편제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사이트 http://easylaw.go.kr/CSP/Main.laf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

소식과 정보 2019. 6. 4. 11:16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3429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의사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포스터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광고를 한 의사에게 유죄임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의사 A씨가 자신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21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m.lawtimes.co.kr https://www.mk.co.kr/news/societ..

소식과 정보 2019. 6. 4. 11:11

성매매 종사 여성도 함께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 변론이 지난 4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였다. 이번에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언론에 회자되는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중에서도 성을 ‘매수’한 자를 제외한 성을 ‘매도’한 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슷한 명칭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위 두 법률은 전자는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 법률이고 후자는 성매매 관련 피해 보호에 중점을 둔 법률이라는..

법률로 세상 읽기 2015. 4. 14. 14:41

최근 시사인 주진우 기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필자가 재판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재판의 당부에 관한 섣부른 지적은 생략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명예훼손 사범에서의 유죄 판단 구조에 관하여 살펴 볼까 한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 판단된다. 첫째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맥락이 담긴 사실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이를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이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는 ‘①행위자가 한 이야기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맥락이 담긴 사실관계에 관한 이야기인지’ ‘②그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확인..

법률로 세상 읽기 2015. 2. 26. 10:15

돌이켜 보면 나는 정치 현실에 대한 안목이 턱없이 부족한 채 출마를 감행하여 과정 중에 여러 미숙함을 노정하고 패배한 것이었다. 주변에서는 ‘첫 출마로 당선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 첫 출마에 나 정도의 득표율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하여 재도전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의 당부를 차치하고, 현실정치에 대하여 고민스러운 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현실정치를 하려면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고 나아가 가정에도 불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본인과 가족에게 큰 슬픔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는 짧은 기간이나마 주말도 반납하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

법 없는 이야기 2015. 1. 14. 08:12

지난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나는 서울시의원 종로구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39%를 조금 넘는 득표율로 낙선하였다. 내가 위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았다. 나는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관하여 고민하던 중 그 결론 중의 하나로 여긴 환경 분야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과 환경정책전공 과정을 택하였는데, 그 후 위 대학원 과정에서 환경 분야에 대하여 배울 기회는 기대보다 적었고 대신 도시행정 일반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우게 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 땅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직접민주주의가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로 대의..

법 없는 이야기 2015. 1. 11. 08:46

지난 12월 16일 일명 ‘이병헌씨 협박녀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는 언론기사를 접하였다. 위와 관련한 법률적 맥락을 하나 하나 짚어 보고자 한다. 검찰이 협박녀들에게 적용한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이었다고 한다. 법적으로 공갈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이다. 흔히 일상 대화 중 거짓말을 공갈이라고 표현하는 경향도 있어 보이지만, 법에서는 그와 달리 ‘재산 취득 의도’와 ‘이를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결합을 공갈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건에 폭행이 개입된 바는 없어 보이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고, 협박은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협박의 ..

법률로 세상 읽기 2014. 12. 18.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