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권리금 수수가 수반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권리금은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게 생겨 나, 이제는 사회에서 관습화된 개념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법에 규정된 바는 없다. 권리금이 법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에 좇아 현재의 권리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짚어 볼 수밖에 없는데, 아직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 그 중 중요해 보이는 아래의 판례가 있다.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등이라고 볼 것이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영업용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나중의 ..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10. 18. 18:11

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의 한 면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범위의 생존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망하여 자식들과 배우자가 남겨 지는 경우 그들이 상속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지분 비율(자식들은 적자 또는 서자, 남자 또는 여자, 출가자 불문하고 균분, 배우자는 자식들 상속분의 1.5배)로 승계하는 것이 법으로 정하여 져 있지만, 그와 달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배우자(자식들 입장에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상속하도록 원하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 그 경우 ①배우..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10. 4. 10:10

최근 언론을 통하여 중앙선관위가 8월 23일 정부를 상대로 무상보육 지원을 늘리라고 홍보활동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서울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공직선거법 제1조), 그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다음과 같은 ..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9. 1. 17:20

오늘은 주택 임대차 관계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겠다. 위와 같은 경우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중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 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 둘째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임차인에게 상속권자로서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식이 있는 경우 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식이 공동으로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 여기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 위와 같이 법률상 ..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8. 20. 12:25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에 규정된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과거 4차례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금명간에 이를 다시 판단할 것이고, 현 헌법재판관들의 임관 전 청문회 제출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도출되는 결과는 위헌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될 경우 기존에 간통죄로 처벌된 자들에게 국가가 수천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하였는데, 위 맥락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4차례나 합헌이라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다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는 과거 어느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어도 나중에 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적용되는 다른 사건을 재판중인 법원의 요청('제청'이라고 한다..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8. 2. 21:48

드라마나 영화에서 법률 관련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 표현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그 점이 법조계 종사자인 필자에게는 작품 몰입을 저해하는 사정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중예술에 대한 애정을 담아, 혼동하기 쉬운 몇 가지 법률용어에 관하여 볼까 한다. 전제조건으로 법률 용어가 그 자체로 헷갈리도록 되어 있어 잘못되었다는 등의 문제의식은 일단 접고 현행법상의 맥락만을 짚어 보겠다. 우선 피고인과 피고 등 사람에 관한 용어들을 보겠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의미한다. 반면 피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의 상대방이고, 여기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고 한다. 즉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고,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범죄혐의자인..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7. 19. 18:17

형법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지난 2012년 12월 18일 폐지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단순강간죄 역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이는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이래 60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종전에 강간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한 것은 피해자인 여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서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재차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 바뀌어 위와 같은 고려보다도 성범죄자 처벌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속칭 꽃뱀의 경우 강간죄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점을 악용하..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7. 4. 12:13

오늘은 일상 속에서 오해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변호사’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한다. 그 전제로 우선 ‘변호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가 단위로(미국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는 ‘주’ 단위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응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 취득국이 포함된 호칭, 예를 들면 ‘미국 변호사(엄밀히 보면 ‘미국 특정 주 변호사’라는 호칭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 변호사’, ‘러시아 변호사’ 등으로 불리우고,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생략된 채 단순히 ‘변호사’라고 불리운다고 이해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이제 ‘국제변호사’에 관하여 살펴 보겠다. 드라마 같은 곳에서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마..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6. 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