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된다는 국내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2도14788 판결). 위와 같은 결론의 전제로서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부부 사이에서 불화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면서 각방을 써오던 상황에서 남편이 흉기를 사용하여 아내를 폭행, 협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근자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부부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이혼을 위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간죄가 인정된 사례(대법원 2008도8601 판결..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6. 6. 10:05

최근 모 연예인의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고소 취하로 종결된 일이 있었던바, 강간죄와 고소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형사재판청구(‘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한다.)를 하고, 법원에서 그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통상 ‘취하’라는 용어가 이용되고 있다.)할 경우, 고소 취소의 시점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기 전이면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공소제기를 할 권한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고, 고소 취소의 시점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를 하여 법원의 형..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5. 23. 14:41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일 것이다. 그 중 원룸, 투룸을 포함한 주택(주거용 건물) 임대차관계 종료에 관하여 잠깐 살펴 보겠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고, 이 때 임대인(주로 집 주인)이 그 통지를 한 경우는 임차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이 그 통지를 한 경우는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위와 같은 경우는 드물고 대개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다만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그와 달리 최소한 임차인에게 2년간 입주를 허용할 의무가 있..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5. 9. 11:31

근자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면수심 성범죄자가 등장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모 연예인이 미성년의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세간에 회자되기도 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 모 연예인은 위 형사재판에서 위 범죄에 대한 징역형 이외에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자발찌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현재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비교적 최근인 2008년도 10월 말경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4. 26. 09:30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나면서 드는 몇가지 느낌에 관하여 적어 본다. 조상 땅 찾기 소송의 경우 처음에 변호사 아닌 자(속칭 ‘땅브로커’)가 의뢰인에게 '소송을 통하여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며 접근하여 소송을 유도하고, 땅브로커의 소개로 연결된 변호사는 '착수금 없이 그리고 소송 진행에 관한 비용도 전부 변호사가 부담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대신 승소할 경우 많은 비율의 성공보수를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조건'을 제시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의뢰인은 선대에서 자취가 묘연해 진 땅에 대하여 알 수 없었기에 자연히 권리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자기부담 없이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여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설명에, '소송에서 져도 그만..

법률로 세상 읽기 2011. 11. 7. 15:06

"커피빈은 4억대 미지급수당을 지급하라" http://j.mp/pYX860 커피빈 사장님, 체불 임금 300만원 이젠 주세요 - 오마이뉴스 http://j.mp/qqHHnS 커피전문점 커피빈에서 임금을 체불한 모양이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몇가지에 관하여 보고자 한다. 아르바이트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어떤 근로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재 커피빈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만약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체불임금과 함께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근..

법률로 세상 읽기 2011. 10. 7.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