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지난 4월 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조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간 형법은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고(형법 제269조, 제270조), 그에 따라 임신 매우 초기 태아가 사람의 형상을 갖기 전에 행한 임신중절도 범죄행위가 되어 왔다. 위에 대하여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다만 예컨대 출산 직전과 같이 태아가 거의 사람이 된 시기에 살해하는 경우까지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임신중절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만한 적절한 시점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하여 개선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겠다. 참고로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규정이 헌법에 배치되기는 하지만,..

법률로 세상 읽기 2019. 6. 22. 09:56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다. 엊그제 같다고 생각됐는데 이 글을 쓰기 위해 확인해 보니 벌써 1년 6개월 전의 일이다. 사안의 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자만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위 재판 1심 결과는 무죄였으나, 2심에서 유죄로 결과가 뒤집혔고, 2심 재판에 대하여 그 변호사가 상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변호사는 자신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돈을 받긴 하였으나, 그 기회에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받은 돈은 법률자문에 대한 댓가로서 적법한 것이며, 부동산 중개는 무보수였으므로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공..

법률로 세상 읽기 2019. 6. 15. 19:31

의뢰인들께서 소송을 마주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점검대상이 있으니, 이는 소송비용이다. 여기서는 소송비용 중에서 기본이라 할 부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겠다(형사소송, 헌법재판소 재판 제외, 이하 같다.). 우선 소송에서 언제나 드는 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이다. 인지대는 소송 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로서, 1심에서는 소송으로 주장하는 권리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이를 ‘소가’라 한다.)에 대략 5/1,000를 곱하면 나오는 금액(초과누감제 적용 등 여러 계산식이 있으나 여기서는 그 정도만 소개해 둔다.), 2심에서는 1심 인지대의 1.5배 금액, 3심에서는 1심 인지대의 2배 금액이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 10% 할인의 혜택이 있다. 그리고 송달료는 일방 당사..

법률로 세상 읽기 2019. 6. 9. 08:56

성매매 종사 여성도 함께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 변론이 지난 4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였다. 이번에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언론에 회자되는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중에서도 성을 ‘매수’한 자를 제외한 성을 ‘매도’한 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슷한 명칭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위 두 법률은 전자는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 법률이고 후자는 성매매 관련 피해 보호에 중점을 둔 법률이라는..

법률로 세상 읽기 2015. 4. 14. 14:41

최근 시사인 주진우 기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필자가 재판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재판의 당부에 관한 섣부른 지적은 생략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명예훼손 사범에서의 유죄 판단 구조에 관하여 살펴 볼까 한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 판단된다. 첫째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맥락이 담긴 사실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이를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이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는 ‘①행위자가 한 이야기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맥락이 담긴 사실관계에 관한 이야기인지’ ‘②그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확인..

법률로 세상 읽기 2015. 2. 26. 10:15

지난 12월 16일 일명 ‘이병헌씨 협박녀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는 언론기사를 접하였다. 위와 관련한 법률적 맥락을 하나 하나 짚어 보고자 한다. 검찰이 협박녀들에게 적용한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이었다고 한다. 법적으로 공갈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이다. 흔히 일상 대화 중 거짓말을 공갈이라고 표현하는 경향도 있어 보이지만, 법에서는 그와 달리 ‘재산 취득 의도’와 ‘이를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결합을 공갈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건에 폭행이 개입된 바는 없어 보이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고, 협박은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협박의 ..

법률로 세상 읽기 2014. 12. 18. 20:21

지난 10월 27일 대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간첩사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권유했다가 퇴실당한 모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4574 판결). 위 판결은 지난 2006년 11월경 위 변호사가 ‘일심회’ 간첩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아 국정원에서 이뤄 진 피의자 신문에 입회한 상황에서, 위 변호사가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신문에 임하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하자,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위 변호사 사이에 진술거부 권유에 대하여 ‘수사 방해에 ..

법률로 세상 읽기 2014. 12. 7. 07:48

얼마 전 인천 아시안 게임이 막을 내렸다. 기쁜 순간도 있었고 아쉬운 순간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좀 더 고무적인 행사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 대표 수영 선수가 ‘지난 9월 25일 오전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한국 모 언론사 취재진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위 수영 선수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당시에는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치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면 형이 가벼워지고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위와 관련하여 일본인의 범죄에 대하여 한국에서 처벌을 하는..

법률로 세상 읽기 2014. 11. 16.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