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연예인의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고소 취하로 종결된 일이 있었던바, 강간죄와 고소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형사재판청구(‘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한다.)를 하고, 법원에서 그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통상 ‘취하’라는 용어가 이용되고 있다.)할 경우, 고소 취소의 시점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기 전이면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공소제기를 할 권한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고, 고소 취소의 시점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를 하여 법원의 형..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5. 23. 14:41

근자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면수심 성범죄자가 등장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모 연예인이 미성년의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세간에 회자되기도 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 모 연예인은 위 형사재판에서 위 범죄에 대한 징역형 이외에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자발찌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현재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비교적 최근인 2008년도 10월 말경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4. 26.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