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료의 적정한 수준을 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 같다. 이 기회에는 그래도 한 번은 짚어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업계에서는 변호사 한 사람이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소송사건의 수가 최대 30건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다.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일을 하면 30건 정도의 소송 수행 업무를 한 사람의 변호사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최근 어느 통계에 의하면 소송사건 1심이 시작되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9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위 두 도식을 평면적으로 조합하면, 변호사 한 사람이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근무도 병행하여 1년 동안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소송 사건이 40건 정도라고 봄직 하다. 다른 한편 변호사 한 사람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임대료 공유, 직원 공동..

법 없는 이야기 2019. 6. 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