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께서 소송을 마주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점검대상이 있으니, 이는 소송비용이다. 여기서는 소송비용 중에서 기본이라 할 부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겠다(형사소송, 헌법재판소 재판 제외, 이하 같다.). 우선 소송에서 언제나 드는 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이다. 인지대는 소송 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로서, 1심에서는 소송으로 주장하는 권리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이를 ‘소가’라 한다.)에 대략 5/1,000를 곱하면 나오는 금액(초과누감제 적용 등 여러 계산식이 있으나 여기서는 그 정도만 소개해 둔다.), 2심에서는 1심 인지대의 1.5배 금액, 3심에서는 1심 인지대의 2배 금액이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 10% 할인의 혜택이 있다. 그리고 송달료는 일방 당사..

법률로 세상 읽기 2019. 6. 9.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