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하여 중앙선관위가 8월 23일 정부를 상대로 무상보육 지원을 늘리라고 홍보활동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서울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공직선거법 제1조), 그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다음과 같은 ..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9. 1.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