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지난 2012년 12월 18일 폐지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단순강간죄 역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이는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이래 60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종전에 강간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한 것은 피해자인 여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서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재차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 바뀌어 위와 같은 고려보다도 성범죄자 처벌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속칭 꽃뱀의 경우 강간죄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점을 악용하..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7. 4. 12:13

지난 5월 16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된다는 국내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2도14788 판결). 위와 같은 결론의 전제로서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부부 사이에서 불화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면서 각방을 써오던 상황에서 남편이 흉기를 사용하여 아내를 폭행, 협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근자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부부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이혼을 위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간죄가 인정된 사례(대법원 2008도8601 판결..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6. 6.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