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에 규정된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과거 4차례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금명간에 이를 다시 판단할 것이고, 현 헌법재판관들의 임관 전 청문회 제출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도출되는 결과는 위헌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될 경우 기존에 간통죄로 처벌된 자들에게 국가가 수천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하였는데, 위 맥락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4차례나 합헌이라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다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는 과거 어느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어도 나중에 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적용되는 다른 사건을 재판중인 법원의 요청('제청'이라고 한다..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8. 2.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