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53415 [판결]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www.lawtimes.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31012008 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도 음란물” 애니메이션이라도 교복을 입은 여자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에 대해서는 극중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재형)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www.seoul.co..

소식과 정보 2019. 6. 4.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