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6일 일명 ‘이병헌씨 협박녀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는 언론기사를 접하였다. 위와 관련한 법률적 맥락을 하나 하나 짚어 보고자 한다. 검찰이 협박녀들에게 적용한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이었다고 한다. 법적으로 공갈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이다. 흔히 일상 대화 중 거짓말을 공갈이라고 표현하는 경향도 있어 보이지만, 법에서는 그와 달리 ‘재산 취득 의도’와 ‘이를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결합을 공갈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건에 폭행이 개입된 바는 없어 보이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고, 협박은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협박의 ..

법률로 세상 읽기 2014. 12. 18.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