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씨 협박녀 재판 풀이
지난 12월 16일 일명 ‘이병헌씨 협박녀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는 언론기사를 접하였다. 위와 관련한 법률적 맥락을 하나 하나 짚어 보고자 한다. 검찰이 협박녀들에게 적용한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이었다고 한다. 법적으로 공갈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이다. 흔히 일상 대화 중 거짓말을 공갈이라고 표현하는 경향도 있어 보이지만, 법에서는 그와 달리 ‘재산 취득 의도’와 ‘이를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결합을 공갈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건에 폭행이 개입된 바는 없어 보이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고, 협박은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협박의 ..
법률로 세상 읽기
2014. 12. 18. 20:21